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피고의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상고이유 제3점)

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하는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제3자에게 급부를 한 것이다.

따라서 계약의 한쪽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거나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 아래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다5544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아천세양건설 주식회사(이하 ‘아천세양건설’이라 한다)는 안양시 만안구 A 외 4필지 지상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시행사 겸 시공사이다.

C는 2008. 10. 20. 아천세양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 1709호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아천세양건설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부동산신탁회사인 피고 명의로 개설된 자금관리계좌로 입금받았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