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66% 주취상태로,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상호미상 삼겹살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구 신일동에 있는 신구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