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20. 1. 26. 04:1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신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니 업무나 봐 씹할, 고추 함 줄까”라고 욕설을 하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