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 A은 원고 B의 딸이고, 피고 C은 피고 D의 아들이다.

나. 피고 C은 2011. 5.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D은 2011. 10. 19. 원고 B에게 ‘피고 D이 이 사건 요양원을 인수함에 있어 원고 B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상금까지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오는 10월 말까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사건 요양원을 원고 B에게 인도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제2호증, 제4호증의 3,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피고 D이 이 사건 요양원을 매수할 당시 원고 B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요양원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4억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요양원에 관하여 원고 A, 피고 C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에 따른 순수익금 중 1/2을 분배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 C이 이 사건 요양원에 관하여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원고들이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 C은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에 관하여 원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A이나 피고 C은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원고 A으로서는 피고 C에게 위 약정을 근거로 이 사건 요양원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고, 달리 원고 A이 피고 C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근거가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