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5. 3. 17. 19:48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정문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출차 시키고자 하였으나 차량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B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B아파트 정문 차단기(가로10센치*세로200센치)를 양 팔꿈치 안쪽으로 강제로 밀어 올려 수리비 40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