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5. 원고에게 “새로 시작하는 순번계가 있는데, 계군도 확실하고 내가 하는 계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잘 마무리했다. 목돈을 모으고 싶으면 계에 가입하라”고 이야기하여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피고에게 위 순번계 2구좌의 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그러나 사실은 피고가 원고를 위해 가입한 계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순번계가 아니라 매회 계불입금이 달라지는 낙찰계로서 원고에게 낙찰의 기회가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고, 46명으로 구성된 위 낙찰계가 14회부터 깨졌으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낙찰계에 계금을 납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원고로부터 받은 계금을 순번계에 사용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던 사실, 원고는 2014. 9. 23.자 내용증명으로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약정은 이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