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12. 22.부터 2017. 5.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7. 3. 임금 1,411,540원, 2017. 4. 임금 1,466,540원, 2017. 5. 임금 1,563,040원, 퇴직금 3,062,06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