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소변을 보던 중, 소변이 튀었다고

불만을 표시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며 말싸움을 벌인 끝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8 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고 후 유 장해가 남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