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및 피고의 거부처분 1) 원고는 부산 남구 B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9. 17. 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다. 2) 원고가 2014. 3. 29. 개최한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는 총 조합원 461명 중 242명(서면에 의한 참석 195명 포함)이 참석하였고, 이 사건 총회에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정관개정, 조합장 등 임원 선출 등 안건이 의결되었다.

안건 순번 안건 내용 의사록에 기재된 의결 내용 1호 2014년 예산(안) 승인의 건 찬성 214표, 반대 21표, 기권ㆍ 무효 41표, 원안대로 가결 2호 조합정관개정의 건 찬성 210표, 반대 19표, 기권ㆍ무효 47표, 원안대로 가결 3호 조합설립무효소송제기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결의의 건 찬성 207표, 반대 52표, 기권ㆍ무효 24표, 원안대로 가결 4호 대의원 해임의 건 찬성 198표, 반대 55표, 기권ㆍ무효 25표, 원안대로 가결(C, D, E, F 대의원에서 해임) 5호 조합장 선출의 건 기호 1번 G 184표, 기호 2번 H 79표, G 당선 6호 이사 선출의 건 I, J, K, L, M 당선 7호 감사 선출의 건 N, O 당선 3) 원고는 2014. 4. 14. 피고에게 정관개정, 임원 선출 등 이 사건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반영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세 차례에 걸쳐 보완요청을 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14. 5. 12. 위 보완요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5.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정관의 변경은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총회에서 조합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