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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10161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306,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부터 2020. 3.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