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광명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광명경찰서장은 2018. 10. 4. 피고에게 ‘원고가 2018. 9. 1. 21:10경 이 사건 음식점에 온 청소년 D의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그에게 맥주를 제공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을 수사하여 원고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내용의 사건처리결과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26.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2차 위반) 원고에 대해 영업정지 45일에 갈음한 과징금 2,115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3. 4.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2223 판결 에 의하면, 음식점에서 성년자에게 제공한 술을,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이 사건에서도 먼저 성인 손님 1명이 음식점에 혼자 들어와 생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는데, 당시 종업원은 그 테이블에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고, 잠시 후 위 청소년 D이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 중계방송으로 혼잡한 음식점 안에 들어와 종업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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