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알콜의 존 증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하여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 액이 크지 않고, 공무집행 방해의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