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봉고 1t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00:40 경 혈 중 알코올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현진 2차 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현진 세탁소 앞까지 10m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