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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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피고들이 부부인 사실, 원고는 2014. 2. 27.까지 피고 B에게 8,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 피고 B이 2015. 3. 23.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인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위 법 제424조). 피고 B이 2015. 3. 23.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 및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파산결정 전의 원인에 의한 것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부부인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면서 연대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피고들이 부부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2. 10. 26.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입금통장 신한 D C’이라고 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 B이 2014. 2. 27.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통장 확인되는 날 (C) (E)을 빌린 것으로 합니다’라고 기재하고 피고 C의 휴대폰 번호도 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