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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31. 22:50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중심상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진안동에 있는 엘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