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옆을 지나간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설령 그러한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연히 접촉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부터 시행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6조 제 1 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부칙 제 3조는,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위 법률 제 56조가 적용되는 성인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여 이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고, 취업제한 명령은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한 경우 나머지 피고 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