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원고는 2018. 12. 11.까지 피고로부터 월 3,000,000원의 이자를 지급 받은 사실을 자인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소외 주식회사 C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을 하였으나, 소외 주식회사 C에 대한 양수가 무산되었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 또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은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 C 양수 계약과 별도의 법률행위이므로,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 C 양수가 무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강박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하게 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이 강박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 또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최종 이자를 지급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2019.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