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11. 3.경 장비임대업자인 F과 2010. 11. 3.부터 같은 달 30.까지 G 전원주택단지 공사를 위하여 시간당 30,000원에 10LC굴삭기를 임차하고 다음 달인 12. 말경까지 장비임대료를 정산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장비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1. 3.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전원주택단지 공사 현장에서 위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0. 12. 10.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현장소장인 H으로부터 위 10LC굴삭기 장비임대료를 포함한 11월 분 장비임대료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달 31.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 중 93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중 그 무렵 이를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H에게 장비대금을 청구하였는데, H 등은 장비대금을 전부 지급한 것이 아니라 미수금을 남기고 일부만 지급한 점, 따라서 2010. 12. 10.경 및 2010. 12. 31.경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이 반드시 2010. 11. 장비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라 볼 수 없는 점, 피고인과 E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청구한 금원 중 400만 원을 감액하고 지급한 점, 다른 장비에 대한 임대료에 대하여는 거래명세표가 존재하는데 반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10LC굴삭기 장비임대료에 대하여는 거래명세표가 존재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