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5. 8. 00:35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포스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안막국수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