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과거에도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의 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후 저질러진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크게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