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무려 20여 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 후 겨우 2달 남짓 지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J, I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유치장에서도 소란을 피우고 자해를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먼저 피고인을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가격하는 B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로서 그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들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도저히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