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