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4. 9. 10. 피고로부터 도로교통법 제104조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받은 ‘B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이 사건 전문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 23.부터 같은 해

2. 28.까지 보통연습면허를 취득한 수강생 187명을 도로교통법 제99조에서 정한 자동차운전학원(이하 ’자동차운전일반학원‘이라 한다)인 C자동차운전학원에서 4시간의 도로주행교육을 받게 하고 이들을 이 사건 전문학원으로 편입시킨 후, 이 사건 전문학원에서 2시간의 도로주행교육만을 한 후 도로교통법 제10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도로주행 기능검정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17.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6시간의 도로주행교육을 받은 수강생에 대하여 도로주행 기능검정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전문학원에서 2시간의 도로주행교육만을 실시한 후 도로주행 기능검정을 실시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108조 제2항을 위반하여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사람에게 기능검정을 받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80일의 영업정지처분(영업정지기간 2014. 5. 12. ~ 2014. 11. 7.)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제1종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5. 1. 28. 원고에 대하여 '위 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에 해당하는 2014. 5. 12. 총 18명의 수강생에 대하여 운전교육 및 기능점검을 받게 하여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절차를 거쳐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180일(영업정지기간 2015. 7. 23. ~ 2016. 1. 18.)의 영업정지처분 이하 '이 사건 제2종전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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