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9, 2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2. 판 단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이 운영하던 모텔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앞에서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