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19 2012고정1420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3. 00: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본인이 운영하는 ‘C 노래빵’에서 피해자 D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시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