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9. 4. 12. 21:11경 충북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14세), E(14세), F(14세), G(14세), H(14세), I(14세)을 발견하고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폐목재(길이 약 1m)를 들고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들을 따라가다가, 피해자들이 몇 명씩 다른 방향으로 달리자 위 G, E를 따라 J에 있는 ‘K편의점’ 앞까지 약 150m 거리를 추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