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수사기록 49쪽),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수사기록 51쪽),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와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자의 사망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