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3. 11. 24. 19:20경 제주시 C 건물 1층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공중화장실의 여성용 공중화장실 내에 마련된 용변칸 2칸 중 오른쪽 칸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함께,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직업연령 등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