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3. 17.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9. 24.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C가 차임을 계속하여 연체하자 2016. 9.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원고는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에도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자 C와 그 남편 D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54669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 6. 위 법원으로부터 C와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C는 2016. 5. 24.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C와 D에 대한 부동산 인도 등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와 D은 이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아들인 E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피고회사를 설립한 후 피고 회사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3. 판 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부인하고 있으나,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회사가 점유하면서 그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피고 회사는 식품제조기, 잔반처리기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C와 D의 아들인 E이고, 이 사건 소송은 D이 대리하고 있다. 2) 피고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