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피고인들이 112 신고를 받고 범죄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피고인 A은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