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5. 2. 22. 01:50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 15길 49 우리은행 앞길에서, 잠겨 있는 위 은행 자동화코너 출입문을 흔들어 비상경보장치가 작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감지하고 현장에 출동한 사설경비업체 캡스(CAPS)의 보안요원 피해자 B가 “출입문을 왜 흔드느냐”고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