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최근 약 11년 동안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나무 4그루를 잘라 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