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장물취득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친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 다만,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항소 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3조 제 1 항, 제 362조 제 1 항( 포괄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