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에 공용물건을 손괴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친 범죄전력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