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을 각 벌금 2...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6.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AB노조 AC지부(이하 ‘노조’라고 한다)의 수석부지부장이고,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위 노조의 조합원인 자들이다.

노조는 서산ㆍ당진ㆍ태안ㆍ보령 일대의 AD업체들과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면서 서산ㆍ당진 AD업체 25개사를 1군으로, 당진ㆍ태안ㆍ보령의 발전소 내 AD업체 17개사를 2군으로, 기존에 단체협상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업체 11개사를 3군으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하던 중 AD업체들이 ‘업체간, 직능간 근로조건이 상이함에도 노조에서 임의로 묶어놓은 분류에 따라 일괄 교섭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여 협상이 진척되지 않자, 노조는 2014. 10. 30.경부터 당진화력 및 태안화력 내 2군 사업체들을 상대로 파업을 진행하였고 이에 당진화력 내 7개사와 태안화력 내 3개사가 2014. 11. 7.경부터 2014. 11. 11.경 사이에 순차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노조는 그 무렵 임단협 촉구 등을 주장하며 태안화력과 당진화력 일대에서 간헐적으로 집회를 계속해 오던 중 2014. 11. 1. 당진경찰서에 “집회명칭 : 근로조건 개선 촉구 및 지역노동자(조합원) 우선채용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목적 : 근로조건 개선 및 지역민 우선고용 촉구하기 위함”, “개최일시 : 2014. 11. 4. 00:00 ~ 2014. 11. 30. 24:00”, "개최장소 :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당진화력발전소 정ㆍ후문 앞 좌우측 인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회신고를 하였고, 위와 같이 일부 사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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