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4. 8. 14.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인 상태에서,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이하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842번길에 있는 도로까지 B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