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 위반 부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과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