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피고인 A이 계약체결을 담당하는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상, 그러한 권한을 남용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조합원 등에게 특정업체와의 계약체결에서 편의를 봐주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하게 조합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주한미군의 업무에 피해를 초래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배임수재죄 소정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바,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도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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