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음주 운전으로 7회( 실 형 2회 포함)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혈 중 알콜 농도가 0.070%로서 그렇게 높지는 않으며,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