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 동 인근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도 박 사이트 운영자인데 세금 문제로 필요한 계좌를 빌려 주면 1 달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서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유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금 이체 내역, 국민은행 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