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그 동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