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2. 10. 13:30경 군산시 옥도면 신치항에서 B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같은 날 13:35경 같은 항 방파제 인근 400미터 해상에 이르기까지 위 어선을 운항하여 승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해기사 면허사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