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고, 이는 헌법 제19조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 기본권의 행사이므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최초 예비군훈련을 거부하면서 양심상의 이유로 계속되는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이상 그 이후의 거부는 동일한 결과를 내는 단일한 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훈련거부 행위가 별도의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