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해자는 광주지방법원 2016 가단 523564 부당 이득금 청구 사건 조정 조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이행 받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조정 조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조정 조서에 피고인 A, B을 공동 대표자로 기재하고 있는 것은 위 종중을 대표할 권한 있는 사람을 기재한 것일 뿐 종중의 동일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도 피해자가 종중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돈이 종중의 소유라고 인정하고 있고, 다만, 그 사용처에 관하여 종중 내부에서 다툼이 있어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조정 조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②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종중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그 사용처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입장을 달리하여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강제 경매신청을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제 경매 신청서에는 피해 자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