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4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 목록 제4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3. 8. 27. F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사용하였는데, 위 F가 실제 소유자라고 믿었으므로 위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 및 영업권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F와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위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한 점유권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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