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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3 2018가합1298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등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원고들의 각 근로계약기간, 실제 근로기간,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매년 정기로 또는 수시로 E관리사무소 소속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를 하고, 해당 채용절차의 응모자들 중 선발기준 점수 산정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된 사람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원고들도 위 각 근로계약 체결 전에 매번 피고의 채용절차에 응모하여 선발되는 과정을 거쳤다.

원고들이 지원하여 선발된 각 채용절차의 공고 기간,원고 모집공고 기간 업무분야별 경쟁률 (채용인원/응모인원)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비고 A 2013.12.16. ~ 2013.12.20. 자연환경해설 3/12 2014. 3. 3. ~ 2014.12.31. 2014.12.15. ~ 2014.12.24. 6/8 2015. 1. 1. ~ 2015.12.31. 2016. 1. 7. ~ 2016. 1.14. 6/9 2016. 1.21. ~ 2016.12. 2017. 1. 2. ~ 2017. 1. 9. 산악안내 3/4 2017. 1.23. ~ 2017.12. *자연환경해설 분야 경쟁률 : 8/11 B 2013. 8.22. ~ 2013. 8.28. 자연환경해설 (중국어 통역) 불상 2013. 9.13. ~ 2013.12.31. 2013.12.16. ~ 2013.12.20. 6/8 2014. 1. 1. ~ 2014.12.31. 2014.12.15. ~ 2014.12.24. 5/5 2015. 1. 1. ~ 2015.12.31. 2016. 1. 7. ~ 2016. 1.22. 6/6 2016. 1.29. ~ 2016.12. 2017. 1. 2. ~ 2017. 1. 9. 6/8 2017. 2. 1. ~ 2017.12.25. C 2013. 6.17. ~ 2013. 6.21. 자연환경해설 (중국어 통역) 1/2 2013. 6.24. ~ 2013.12.31. 2013.12.16. ~ 2013.12.20. 6/8 2014. 1. 1. ~ 2014.12.31. 2014.12.15. ~ 2014.12.24. 5/5 2015. 1. 1. ~ 2015.12.31. 2015. 7. 8. ~ 2015. 7.12. 1/1 2015. 7.20. ~ 2015.12.31. 2016. 1. 7. ~ 2016. 1.22. 6/6 2016. 1.29. ~ 2016.12. 2017. 1. 2. ~ 2017. 1. 9. 6/8 2017. 2. 1. ~ 2017.12.25. 업무분야별 경쟁률 등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2.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가이드라인(2017. 7. 20.)에 따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어 붙임과 같이 정규직 전환대상자를 알려드리니,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