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과태료 미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자 도리어 이를 위조하여 운행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도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