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7. 22. 18:48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서동탄방면 전동열차가 명학역에서 의왕역 사이를 지날 무렵 전동열차 내에 서있던 피해자 B(여, 44세)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발기된 성기로 10분간 수회 찌르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인 전동열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