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소재를 감추고 소환에 불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