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10. 13. 14: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성 시 장안면 덕 다리 26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독정리 수정로 86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수 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